미국 연방대법원은 NCAA의 대가 지급 제한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했지만, 그 결과 아마추어리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NCAA는 전체 시장 규모만 118억 달러(우리 돈 약 16조원, 2025년 기준)에 이르는 프로 못지않은 스포츠 비즈니스 정글로 바뀌었다. AP=연합뉴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렸던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대학스포츠의 운명을 결정할 또 다른 법안이 함께 다뤄졌다. 대학스포츠의 상업화를 둘러싸고 극심해진 갈등 해결을 위해 발의된 ‘대학스포츠보호법(Protect College Sports Act)’이다. 이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찬성 49 대 반대 50)과 달리 찬성 74 대 반대 24로 본회의 최종 표결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의원(왼쪽)이 NCAA 소속 선수 및 코치들과 대학스포츠보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021년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학생 선수가 자신의 이름·사진·초상권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NIL(Name, Image, and Likeness) 제도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는 NCAA와 산하 리그 및 대학은 풋볼·농구·야구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학생 선수에게는 아마추어리즘을 이유로 장학금 지급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를 문제 삼는 학생 선수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NCAA의 대가 지급 제한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법원이 학생 선수 손을 들어주면서 NIL 시장이 열렸지만,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망주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거액의 우회적 급여로 변질했다.

스포츠 명문대들은 동문 등이 나서서 NIL 컬렉티브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스카우트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 대학은 우수 선수를 독점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고, 연쇄 전학과 고의 유급 등이 횡행했다. AP=연합뉴스
스포츠 명문대들은 동문 등이 나서서 NIL 컬렉티브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스카우트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 대학은 우수 선수를 독점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고, 연쇄 전학과 고의 유급 등이 횡행했다. 스카우트 쏠림으로 대학들의 전력 양극화도 극심해졌다. 그 결과 아마추어리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NCAA는 전체 시장 규모만 118억 달러(우리 돈 약 16조원, 2025년 기준)에 이르는 프로 못지않은 스포츠 비즈니스 정글로 바뀌었다.

대학스포츠의 과도한 상업화와 경쟁 무질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국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바로 대학스포츠보호법이다.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별로 학생 선수와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의 한도(연 2150만 달러) 설정 ^중계권 등 미디어권 공동협상 허용 ^학생 선수에 대한 장학금 10년 보장 및 부상 의료비 지원 등이다. “NIL 폭주를 방치하면 비인기 올림픽 종목이나 여성 스포츠 등이 재정난으로 와해할 것”이라는 빅10·SEC 등 NCAA 산하 주요 리그 및 대학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스포츠보호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는 학생 선수들은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학생 선수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 AP=연합뉴스
법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흑인 의원들과 인권·학생단체 등은 이번 법안을 반대했다. 이들은 법안 추진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학과 감독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정작 리그의 가치를 창출하고 수입의 핵심이 되는 선수, 특히 흑인 선수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 제한하는 불법적인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1차 관문인 미국 상원의 절차 투표는 통과했지만, 찬반이 극심한 탓에 법안의 운명은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 2차 관문인 하원 표결 전망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는 학생 선수들은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학생 선수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

장혜수 스포츠선임기자